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1분정리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다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별법의 내용과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내용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과 장애

• 전세사기 피해자는 6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가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담당합니다.

 

2. 지원 방안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거주 주택을 매수하거나 공공임대를 통해 지원합니다.
• 정부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정적 곤란을 더욱 줄여줍니다.

 

3. 추가적인 지원 사항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필요성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공공임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등을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대항력을 갖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이 가능한 경우는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공공임대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줍니다.

 

노컷뉴스 그래픽